🔎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형상137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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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10은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해 공소외 5 회사 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검찰에서 ‘당시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2-4289).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6. 8. 3. 선고 4289형상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1)형,042]

4289형상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1)형,042] 【판시사항】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판결요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은 법률을 적용할 수

선고일	1956.08.0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차영조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판시사항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3.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4290형상1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3)형,001]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판사 갑은 원심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149인명의 전남도 기호 지가증권 150매 (요보상 총석수 56,113석3두4승)가 위조증권인 정을 알면서 이를 경상남도로 전입절차를 밟은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2월 8일경부터 동인과 같이 부산시 중앙동 소재 (여관명 생략)여관에서 투숙중 동월 중순경에 동인으로부터 우 위조지가증권 150매 (88년압 제137호중

형사소송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동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한다 구법 제354조에 의하면 개정후 판사의 경질이 유할시는 공판수속을 갱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8년 10월7일에 재판장 판사 공소외 4, 판사 공소외 5, 판사 공소외 6으로서 법원을 구성하여 개정을하고 단기 4289년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 제163조 형법 제10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158조 형법 제159조 ...

판시사항

판결의 서명과 심리관여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89년 형상 제60호 판결」 사건의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사종교단체인 소위 「상제교교주」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주장이 유사종교의 교리가 지향하는 바로서, 그 목적이 초현실적이고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하여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 판단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상인, 구두닦이 등이 합세하게 될 것이고, 데모대가 격화대면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 대비하여 광화문에서는 농성에 돌입하고 중앙일보사 앞에서는 2~30명이 언론자유 수호농성에 돌입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화염병과 각목 등을 사용하여 무장봉기의 방법으로 투쟁하자고 방법에 합의를 본 사실이 있고……] (바) 검찰관의 동피의자 신문조서 제137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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